[부동산] 전국으로 퍼져 나간 전세 사기 이번에는 구리와 대전

각지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인천과 동탄 등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곧이어 경기도 구리와 대전, 부산 등지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세입자들의 한숨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보증금으로 떠들썩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도 동탄에서 이미 관련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구리와 대전, 부산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나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하기에 주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경매를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양산되는 실정

위의 사정으로 세입자들은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 경찰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진정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어느 오피스텔, 대전, 부산 등지에서도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걸까요? 

 

-전세 보증금을 왜 돌려주지 못 하는 걸까? 

전세 시세가 내려가면서 기존에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던 전세보증금에 맞춰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갭투자'를 하면서 자본 없이 부동산을 무작위로 사들인 후에 전세가 만기한 시점에는 다른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돌려줄 생각이었으나 그 계획이 무산된 것이겠지요. 부동산 호황기의 불장만 보고 전세가가 내려갈 것은 계산에 없었던 듯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하면 받게 될 법적 처벌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에 경찰은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가 들어온 오피스텔 및 빌라 등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피해가 수백 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가 막대한 탓에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부산 소식

부산에서도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89채를 가진 어느 부부는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잠적을 하여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20대까지 피해를 입으며 달갑지 않은 혹독한 사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피해, 경매만이라도 늦춰지길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목돈을 잃은 탓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라도 넘어가면 당장 살 곳을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경매에 넘어가는 것만이라도 일단 늦춰주길 바라면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잇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늦출 수 있을까? 

지금 경매에 넘어가는 것만은 늦추기를 바라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그러나 채권이 추심업체나 개인에게 있다면 이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피해 주택 중 30%의 채권자가 대부 업체나 개인인 상황이었고 20일 날 대부업체가 채권을 가진 오피스텔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이뤄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지기에 전국대책위는 법원 직권으로 경매를 늦춰주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에 합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일괄적으로 모든 경매에 대해서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건지 답답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