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출산 도미노 교육계까지 범람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눈에 띄게 줄면서 교육부에서도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매년 뽑는 교사 수를 줄이는 계획안입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제안 채용 교사 줄이기

교육부는 앞으로 있을 교사 채용에 있어서 채용하는 교사 수를 매년 3~4백 명씩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안을 바탕으로 교사 채용이 이뤄질 경우 오는 2027년에는 올해와 비교하여 약 30% 정도의 교사 인원이 감축된다고 합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교원 규모를 조정하는 김에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거나 지역 간 벌어진 교육 여건 차이 등 기타 수요까지 반영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교육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세

학생 수 감소는 예상된 일이지만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띄는데요. 이 추세로 간다면 2030년에는 39%가, 2033년에는 44%의 학생이 현재보다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사 신교 채용도 줄이겠다는 안이 나온 것입니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교사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평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앞으로 더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는 정보 교과 수업이 2배에 달할 정도로 확대가 될 예정이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저학년생들에게 기초학력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교사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장의 반응

교육부의 주장과 관련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반발이 강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미 지방의 작은 지역의 학생 이탈은 심화되었고 대도시의 학군지나 신도시 등으로 학생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교사의 필요는 학급 수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입장인데요. 학생 수로 교사를 배정하다 보니 면 단위의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학급을 맡을 교사가 없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일까

교육부가 평균을 기준으로 삼으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은 이미 10년 사이에 반으로 줄었으며 교대생은 일할 학교를 찾지 못하고 적체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대 정원 동결을 조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교사 수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두면 현재 현장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나 대도시에서나 학생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모토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교사를 적절히 배치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를 양성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